정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계획 / 교원 감축 / 임용고시 면제? 폐지?

 

정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계획 발표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 계획을 밝히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4년에서 6년으로 재학 기간을 늘리는 것이 실효성이 없으며 교사를 준비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10개 교육대학 및 초등교육과 학생회가 모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회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문성 강화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교전원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보고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교대 및 사범대 체제를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대와 사범대, 교육대학원을 통합하고 4년제 대학 중심의 교사 양성 시스템을 6년제 대학원 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교전원을 졸업하게 되면 전문 석사 및 박사 학위와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최초의 교육전문대학원 논의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시험을 통한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폐지, 임용고시 폐지, 수능시험 폐지, 행정고시 폐지, 사법고시 폐지 등 각종 국가시험의 폐지와 전문대학원으로 체제를 개편할 것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통령 교육혁신 자문위원회에서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들을 통폐합하고 교육전문대학원으로의 개편을 추진하였지만 교육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한 실효성과 여러가지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육전문대학원을 비롯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교전원 도입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고 교원양성규모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논의해야할 과제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초등교원의 경우 임용 규모에 알맞게 정부가 양성규모를 관리하고 과도하게 배출되고 있는 중등교원의 양성 규모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교직과정 이수를 폐지하고 교육대학원을 현직 교사들을 재교육하는 기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교원 감축

교대 및 사범대 학생들은 교전원 설립이 결국 구조조정을 통해 교사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전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교대와 사범대를 통폐합하게 되면 교사의 정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커리큘럼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인 해결책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교사로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기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용적 측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처럼 교전원도 학업 비용을 들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게 되면 계층의 양극화가 생길 수 있다는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반대하는 의견들과는 달리 교전원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현재 교원 수요에 비해 교원자격증이 과다하게 공급되어 있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교원양성기관의 질적인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커리큘럼은 실질적인 공교육의 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교육의 장에 나아간 교사들이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힘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개편하게 되면 학부 과정에서는 전공 지식을 축적하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실무에 좀더 특화된 내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용고시 면제? 폐지?

교전원 도입 계획을 밝힌 교육부는 교전원 출신 졸업생들에게 임용고시를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학부생들은 기존의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가 될 수 있지만 교전원 출신은 임용고시 없이 임용을 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가 되고자 하는 수험생과 교전원 졸업생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과거에 존재했던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현재 로스쿨 체제로 개편된 법조계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암시합니다. 앞으로의 교육부 방안을 잘 살펴보고 임용고시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효과성을 검토하는 과정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